인사 망사

 

인사 망사

절대 권력은 부패하고 인사는 망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절대 권력은 권력자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인물을 평가하기 때문에 신임을 얻을려는 자는 권력자에게만 신임을 받으려 하지 사회적인 도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권력자는 실력을 갖춘 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편안하게 충성도로 판단하여 인사를 하는 편리함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인물의 인간성이나 능력 검증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런 경우는 논리에만 강하고 실무는 엉망인 경우로 인사권자가 “인생경험 부족”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필연이다. 관공서나 일반 회사에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하면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란 변명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고유권한이라는 이 인사권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고유권한을 강조하면 주요 자리에 지식과 덕망이 전혀 없는 자도 임명할 수 있다. 법조문에는 없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사회적인 불문율이다.

 통영시가 2010년 10월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해 마련한 '통영문학상' 수상자에 현직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참모로 활동했던 통영시청 이달균 집필실장이 선정되자 '특혜' 시비가 일었다. 결국 통영문학제추진위원회는 '2010통영문학제' 당사자의 반려에 따라 시조 부문 시상을 취소했다. 수상 예정자였던 시조 시인 이달균씨(51)가 수상을 고사하는 뜻으로 '반려'를 통보해 옴에 따라 이번 통영문학제에서 시조 부문 수상을 최종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김두관 경남 도지사는 계약직 4호인 서울사무소장에 경찰 출신이면서 김 지사와 10여년 전부터 친분이 있는 권모(51)씨를 임용했다. “공채를 통한 측근 임용”이란 많은 질타를 받은 끝에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다”라며 결국 임용을 철회했다.

위의 두 사례에서 공통점은 최종 낙점자가 위정자와 친분이 두터운 외에 공모 등 공개적인 절차를 거친 점이다.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더라도 위정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인사가 망사가 될 경우는 중앙 정계에 이미 있었다. YS가 그랬고 유명환 장관이 그랬다.

유배문학관 관장 채용은 외형적으로 공채였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언론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장사꾼을 문학관 관장으로 뽑았다”는 것이 여론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공채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인으로 선거 캠프에서 맹활약한 측근을 뽑았다는 사실에서 공채 효과가 반감됐다. 사실상 임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채 과정 중의 모호한 자격 요건과 응모자의 편의를 봐주는 식의 모습에서 자질 검정을 소홀히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아직도 공채 자체가 위장 행위라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범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이유가 궁금한 것도 세인들의 관심사다.

최근 그 동안 공석이던 군수 비서실장에 측근 인사를 임명했다.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또 측근의 중용으로 일반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하고 아예 방관하며 자조 어린 눈초리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친 주관에 눈귀를 막는 일로 공적인 일을 그러 치지 말아야 한다. 완벽한 인사는 있을 수 없지만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인사권자가)욕 먹을려고 기를 쓴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