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내부 청렴도 전국 최하위 굴욕
2005년 청렴도 ‘경남 최우수'에서 전국 최하위로
2005년 경남도에서 시행한 2005년 부패방지시책 및 청렴도 우수시군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남해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종합 감사를 1년 유예를 받는 등 여러 혜택이 있었다. 군은 당시 평가에서 도내 종합 청렴도 점수는 8.49점인데 비해 월등히 높은 9.09점을 받아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이 점수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14위였다.
당시 군은 공직 내부 부조리 신고 포상제. 대형공사 군민 참관인제. 반부패의식 설문조사 및 청렴 서약제, 민원 실명제 시행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기획단계에서 집행단계까지 군민참여 방안과 민원접수처리. 지도단속 과정의 투명성 제고. 공직자의 잘못된 의식과 부패 유발관행 개선. 접대문화를 개선한 것이 우수시책으로 분석됐다. 이 평가제도는 도에서 시군의 부패 방지대책 적정성 및 노력도 등을 분석·평가.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수사례를 파급·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했다.
2005년 하영제군수가 한국부패학회와 시민단체인 클린코리아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2회 반부패 특별기획세미나에서 ‘반부패청렴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8월 17일 영예의 청렴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공신력 높은 시민단체와 전문 학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지난해 전국의 무려 9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해본 결과 우리 남해군의 체감청렴도가 전국평균인 7.50점보다도 월등히 높은 9.21점이고 부패인식에서도 8.96으로 전국평균보다 높고 부패경험지수에서도 9.48(높을수록 좋은 점수임)로 전국평균인 6.76을 훨씬 뛰어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자치단체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부패실태와 유발요인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반부패활동을 지원하고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위해 해마다 객관적인 청렴도를 평가해 온 결과이다. 이는 클린 남해 플랜으로 실천하고 있는 안방 같은 관공서에 체감친절도 향상과 불친절 공무원 3진 아웃제나 비리공무원 신고 시 포상제의 실시와 깨끗한 보물섬가꾸기 등 60여개 사업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결과다.
행자부로부터 행정서비스헌장제에 의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더니, 남해읍이 국비 100억 원 가량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는 소도읍 종합육성지구로 선정되어 읍 지역이 실질적으로 종합기능을 갖춘 지역의 중추도시로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고, 그해 6월 21일에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자체장의 우수 공약과 공약 실천도에 대한 평가 결과 “섬마을 종구개량단지 조성사업”이 최우수공약으로 “해양생태 공원 조성사업”이 장려 공약으로 선정되었다. 이결과 그해 8월 23일 최종 결정되어 국비 160억 원 가량이 지원되는 “신활력 지역”으로 남해군이 선정된 사실이 있다.
2010년 남해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찾은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이 평가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설문결과 2008년 ‘매우우수’이던 외부청렴도가 하위권인 ‘미흡’ 평가를 받는 등 2010년 청렴도 평가 등급이 대폭 하락해 이에 대한 자구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군의 종합청렴도가 지난 2008년 8.55점으로 ‘매우우수’를 받았으나 2010년에는 8.48점을 받아 2년 만에 등급이 2단계 떨어진 ‘보통’으로 평가받았으며 내부청렴도에서는 2008년 8.38점으로 ‘우수’를 받았으나 2010년에는 7.85점을 받아 2년 만에 등급이 1단계 떨어진 ‘보통’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2008년 청렴도 결과에서 평가 받은 ‘매우우수’와 ‘우수’가 2년만에 ‘보통’이나 ‘보통’ 등 저조한 평가를 받은 원인에 대해 2008년에는 보궐선거로 인해 부군수 대행체제에서 별다른 이슈가 없었지만 2009년과 2010년 등 측정대상 기간이 정현태 군수의 행정 하에서 당시의 환경미화원 인사비리 의혹, 부남해 이권의혹, 인사 특혜시비 등이 정 군수의 행정방향이나 행정업무와 관련성으로 답변 의중에 다각도로 포함됐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나 공무원 자신들조차 남해군의 청렴도를 낮게 매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남해군은 “현재 부서별, 업무별로 개선방안을 접수 중에 있으며 이것이 완료된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강구하겠다”고만 되풀이 했을 뿐 2008년도 이후 청렴도 연속 하락에 대한 사유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마련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전임 하영제 군수시절 전국 최고의 청렴자치단체로 확고한 자리를 굳히기 위해 군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공직자 청렴 운동인 ‘Clean-남해 Plan(클린남해플랜) 등을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1년 12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10년 측정결과 2년 연속 우수기관이면서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공직자가 없는 기관(병무청 등 31개)은 금년도 측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국 6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후 발표한 “2011년 제2차 청렴도 측정”에서 남해군은 내부청렴도 7.32점으로 다른 6개 지자체와 함께 군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전국평균인 8.02보다도 낮은 점수이고 위에 열거한 각종 의혹 사건 외에 군수 부인의 연관의혹을 받는 “장뇌삼 사건”, 측근인사의 중용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군수 자신의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군정의 신뢰도와 청렴도가 남해의 장래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각종 보조금 지원 등에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있는 만큼 남해군의 청렴도는 남해의 미래를 보는 바로미터임을 자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에 유관 기관에서 “최하위 청렴도”에 대한 조롱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 등에 난색을 표명할 경우 남해군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 청렴도 최하위는 남해의 수치다. 발표내용에서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내부 청렴도 개선의지가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즉,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노력도가 높을수록 청렴도도 대체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최하위인 청렴도가 시사하는 점이 크다. 공무원 스스로 남해군이 부패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부폐 척결 운동과 스스로 자정 운동을 펼쳐야 한다.
종합청렴도는 지난 1년간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각 기관의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를 합산해 산출되며 기관 유형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활용해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전국 조사 대상자는 총 201,986명으로 외부청렴도 132,036명, 내부청렴도 63,745명(‘11. 6. 30. 현재 측정대상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 전문가․업무관계자 평가 3,005명, 주민 평가 : 3,200명( ’11. 6. 30. 현재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 조사를 했다. 2012년도 평가부터는 정책고객 평가를 청렴도의 정식지표로 반영하여 기관의 대민집행업무 뿐 아니라 정책업무도 평가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특성 및 업무유형에 따라 청렴도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