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져야 할 불법주차

없어져야 할 불법주차

 

읍 사거리를 지나다 보면 무슨 약국 앞의 횡단보도에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불법주차하는 차량을 자주 목격한다. 보행자들은 이런 얌체족들을 보면 울화가 치민다. 필자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 시정되지 않는다. 특히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어김없이 횡단보도 위에 주차한다.

불법주차 단속은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강력하다. 불법주차가 적발되면 강력한 불이익을 운전자에게 주는 양상이다. 남해의 경우 비교적 온순하거나 느긋한 단속을 하고 있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횡단보도 위 주차나, 역주차, 좁은 골목길 주차 등이다. 물론 군청에서는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공설운동장 주차장의 무료화나 군청내 주차장의 개방 등을 들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 주차 단속이 너무 강력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오래전 서울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려 지하철 성내역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한 필자가 결혼식후 와보니 차가 사라졌다.

분명 주차선 안에 주차를 했고 옆에도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어 안심했던 것이 불찰이었다. 바닥에 분필로 견인됐다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되었다. 결국 탄천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거금의 대가를 지불하고 차량을 찾아 왔지만 지방에서 올라간 사람으로 단단히 곤역을 치렀다. 주차 장소에서 탄천까지 택시를 타고 가고 견인차량 보관소의 보관 시간에 따라 보관료가 올라가고 거리에 따라 환산되는 견인료,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필자는 차량을 찾아 온 후 약 1개월쯤에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담당지역 경찰관서의 통지문을 받고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이유는 주차선을 삭제 한 곳에 주차를 하였지만 그 선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특히 지방에서 올라간 필자가 그런 사실을 몰랐었다. 다행히 옆에 주차된 차량의 소유자가 경찰서에 항의를 한 모양이었다.

새로 생긴 마트에 물건 값이 싸다고 앞길에 주차하고 나와 보니 딱지가 붙어 있었다. 이는 분명 필자의 잘못이다. 싼 곳을 찾아간 서민에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돼버렸다. 

좁은 노변 주차장에 인도까지 침범하여 가로로 주차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주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 느슨하게 하면 우선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도시의 경우 불법주차 대행업체가 있어 단속이 과다한 경우도 있지만 그에 비해 남해의 경우는 너무 느슨하다.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주차금지 구역인 횡단보도 위 주차나 역주차, 이중주차 등은 가차없이 단속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어느 정도 양해 할 만 한 경우나 명백한 불법을 구분하는 선별성이 요구된다. 대도시처럼 막무가내식 단속이나, 작은 도시의 봐주기식 단속 모두 지양해야 한다.

단속할 곳은 강력하게, 감안할 수 있는 곳은 감안해주는 정밀 단속이 필요하다. 단속을 위해 도시 전지역에 카메라를 설치 할 수는 없다. 효율적인 단속으로 효과도 높이고 교통흐름에도 지장이 없는 경우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10.04.06 12:48 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