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하동 한나라당 공천자 여상규는 누구인가?

 

 

 여상규(余尙奎.60.1948.9.15) 변호사 이름을 듣기는 처음이다. 그만큼 정치신인이라 할만하다.3월 16일 한나라당의 최종공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누구인가?  이미 그는 각종 미디어에서  남해 하동 지역구 출마 예상자로 이름이 거론되었다.

 

재경하동군향우회에서는 지난 22일,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게 될 하동출신 국회의원후보로 조기안(58세, 전 행자부 인사국장)씨를 확정하고 조씨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경하동군향우회는 지난 17일 회의시 결의된 사항 중 후보를 결정하기위한 실무위원들을 구성, 최종결정하겠다는 내용에 따라 지난 22일, 정구영,문정일,정호권,하창식,이태수, 권병현, 정주용, 최선정씨 등 8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조기안씨를 확정했다.

당초 김광석향우회장과 여상규씨 등도 거론되었으나 김 회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뜻을 고사하고 여상규씨 또한 현 박희태의원과의 격돌은 선후배관계와 평소친분 때문에 피할 수 밖에 없어 아예 뜻을 접자 이미 출마의 뜻을 굳힌 조기안씨와 배대열씨 등 2명으로 압축해 이날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현철씨의 비자금 사건 때 변호사였고, 안강민 위원장이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받았을 때에도 변호했다. 김현철씨는 지난 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을 때 변호인으로 활약했던 법무법인 한백의 여상규 변호사가 또 한번 변호인이 돼 수사단계부터

'한의사 CT 사용'과 관련한 1심 판결문을 송달 받은 서초구보건소가 지난 12일 오후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정식 제출함으로써, 양·한방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있다. 2004년 12월21일 '한의사 CT 허용'을 골자로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에 그동안 적잖은 충격에 휩싸여 있던 의료계는 앞으로  고법 판결에 대비해 항소 이유서 작성 및 법리 개발 등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에 서초구 자문변호사인 여상규 씨를 선임하고 고법에서 승소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12일 삼성그룹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떡값을 받았다는 전.현직 검찰 최고위 간부 3명의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로 지목된 3명은 "명예 훼손"이라며 강력히 대응할 태세다. 또 사제단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에 재직할 때 명단을 봤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 액수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아 신뢰성 논란도 일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가 이른바 '떡값 검사'로 전.현직 검찰 최고위 간부 세 명을 지목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주장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김 변호사의 고백 내용'이라며 그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다. 김 변호사가 왜 직접 나서지 않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사제단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관리 대상에게는 원칙적으로 500만원이 제공되지만 고위간부가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돈의 액수에 대한 이야기는 그게 전부였다.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와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에 대해서는 돈 전달 역할을 맡았던 이른바 관리 담당자도 지목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이 전달됐음을 입증하는 내용은 없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5년 안기부 도청 테이프인 X파일을 근거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떡값 검사'로 지목했다가 김진환.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당시 변호사가 그다.

이보다 앞서 여 변호사가 서울 지법에 재직중인 1989년 서경원밀입북 사건과 DJ의 1만 불 수수설에 대한 심리도 하였다. 

이미 박희태의원과의 비교로 "하동출신론" "힘있는 일꾼론" 양측 모두 공통적으로 야기하며 이번 4월총선에서 하동군민들은  하동출신을 배출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25일 현재, 조기안, 남명우,배대열,유노진 등 4명의 후보가 뜻을 밝혀 두고 있는 상태다. 단일화로 출마해도 현재의 구도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결국 다자구도로 치러질 이번선거에서 하동출신이 과연 20년만의 부활(?)의 날개짓을 하게 될지가 의문이다. 악제는 이뿐만 아니다. 이제는 인지도가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  무소속예비 후보인 남해 출신의 김두관씨를 능가하는 파워가 팔요하다.

 

 그는 이미 이번 한나라당 공천에서 박희태의원과의 친분으로 출마의향을 접었다고 했지만 자신이 변호했던 안강민 공천위원장과의 인연으로 공천된 것으로 보인다. 박의원의 낙마로 인해 마땅한 인물을 찾기 힘들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직접 공천위의 호출로 면담 끝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런 점이 사실로 굳어진다. 그가 지역적인 파고가 높은 선거구의 특성과 이미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행자부 장관이 버티고 있어 과연 국회 입성이 무난할지 두고 볼 일이다. 변호사로서의 그의 명성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이다. 

여 변호사는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형사지방법원 단독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친 변호사로 현재 법률회사 한백의 대표와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및 조선일보 법률고문 등을 맡고 있다.

 

2008.3.18 04시작성 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