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한나라당의 공천과 인사

 

우려되는 한나라당의 공천과 인사

 

누구나 살아보고 싶은 나라는 가슴을 설레게 한다. 중년들이 가보고 싶어했던 나라는 단연 스위스다. 해외여행이 어려운 시기 풍경 사진만으로도 그랬다. 필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홍콩일 게다. 가 보지도 못한 나라의 "홍콩 아가씨"를 노래로 그려봤기 때문이다. 과거 초등학생들의 꿈은 단연 대통령이었다. 어린 아이들의 존경심이 경외의 대상이므로 자연스레 표출되었다.

 

 현재 집권  한나라당의 공천과 장관등의 인사 문제로 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이 정도 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이 이는 것은 비록 필자뿐만 아니다. 참여정부의  코드 인사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때는 초보자들의 어슬픈 연습운전 정도로 보아 넘겼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 문제의 단초는 역시 재산문제가 대부분이다. 재산문제로만 보면 고위공직 경력으로  어느 정도 부의 형성은 나무랄 일은 못된다. 하지만 김성호 국정원장의 내정에서 '용돈 6000만원' 등은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해도 의아하다. 유년시절 부산 온천천 위에 판잣집에 살았던 그였다.

 

과거 새 정부가 출발할 때마다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푼 국민들 가슴에 대못질을 한 것은 결국 권력감에 성취한 위정자들 손에 의해서였다. 전두환 정권시절 "정의사회 구현"이 지금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 당시 파출소 입구마다 걸려있던 구호만큼이나 큰 실망감을 주었다.

 

개혁이란 기치 아래 이루어진 그 후 정권들의 '개혁'이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개혁으로 자신들의 정치에 순화된 정치 세력의 등장만 시켰다. 사회 전반적인 말 그대로의 개혁은 이제 정권의 출발과 함께 의례화 되었다.

 

지금 공천의 화약고로 불리는 영남권 공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통령의 형을 공천 1호로 만든 여당의 공천심사위는 엄격한 의미의 물갈이 개혁이라 하기 힘들다. 하영제 전 남해군수는 4·9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7일 군수직을 그만두고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하며 다걸기를 했다가 이번에 산림청장으로 발탁됐다.

 

당내에선 ‘친이명박계’ 핵심인 박희태 의원을 공천하기 위해, 청와대가 ‘유력한 경쟁자’인 하 전 군수를 산림청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다. 이는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병장 구하기"이다.

 

 중도 사퇴자에 대해 불공천한다는 자신들의 말이 나온지 3개월 여만의 일이다. 위의 경우 공천은 아니라고 둘러 대겠지만 공직중도 사퇴자를 키우고 손들어 준 결과로  안중에도 없는 국민들보다  자신들의 정략이 중요하다는 단서이고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현상이다. 도리어 잘못된 결정에 정당성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결과이다.

 

6일 공천 탈락한 한선교 의원의 경우 공천을 받은 윤건영 의원보다 지지도는 4배 정도 높았다. 하지만 공심위측은 “1월에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교체지수가 좋지 않다”며 교체지수를 다른 경우와는 달리  탈락의 이유로 들이댔다. 교체지수는 일반인들이 뭔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은 8일 kbs기자 출신인 전여옥 의원 등 17명의 총선 후보를 추가로 확정했다.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지만 "안티"가 많고 표절 의혹의 전여옥 의원이 현역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은 사실은 한나라당 공천의 객관성이나 도덕성보다 역시 자파 이익이 우선시 되는 현상이다. 줄줄이 낙마하는 친박계 인물들을 보면 공천위 위원들이 내부의 불협화음과 외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권력 핵심들의 의향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파 비리 전력자에 대한 고무줄 잣대에 대한 해명은 듣기가 참 거북하다.

 

공천위 여러가지 딜레마 중의 하나가 계파 안배가 있다. 계파안배를 무시할 수 없지만 명확하게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공천이 이루어지면 누구도 시비를 걸거나 재심신청을 할 수 없다. " 패거리공천"에다 이명박에 완전 기운 권력자 중심의 편파적 공천이면 공천 탈락자 모두로 부터 제소 당할 일도 생길지 모른다. "맹돌이"의 출현이 반가운 모양이다.

 

 지난 해 경선과 대선에서 박근혜후보에 줄선 현역의원들은 줄초상 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통합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천혁명이 이뤄지고 있다 한다. 비록 과거 여당 등의 이합집산당이지만 좋은 현상이다. 무슨 논리로 한나라당이 윤색을 해도 야당이  한나라당의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기회이고 나아가 이 나라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도 지금부터라도 공천혁명이 이뤄져야 한다. 무조건 나이가 많고 선수가 많다고 자를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갖는 도덕성 청렴성 자질 능력 등 인간 내적 문제 등 정신적 도덕적 요인이 공천의 기준이 돼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명분없는 "친형공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련지 걱정스럽다.  한나라당 현역의원 중에 필자의 눈에는 박근혜후보 편에 선 의원들이 도덕성 자질과 의리면에서  앞서는데도 '당선자 편에 줄 서지 않은 죄'또는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괘씸죄"로 국회의원 자리도 내 놓아야 할 판이다. 자기 희생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의 '경제적'인 판단이 앞섰다고 할만하다.

 

정말 양심과 의리와 신의도 없이 도리어 자신들이 그 동안 비난해 왔던 야당의 공천위원장을 본받아야 할 형국이다. 지금 10년 만에 정권을 되 찾았다는 성취감에  들 떠 있으며  진실성과 객관성은 안중에도 없다.

이번 장관인사가 일국의 장관 인사라 할 수 있는가. 그들이 수없이 공격했던 '코드 인사'와 뭐가 다른지 이 대통령이 설명해야 한다. 돈 많은 권력자로 양지만 쫓은 사람을 장관에 앉혔으니 실패할 공산이 더 큰 정권이다.

 

이미 장관내정자 3명이 탈락하고 한 명이 그 문턱에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인간의 주요 가치인 도덕성이 왜 중요한지 인간의 양심과 진리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다. 따라서 명확한 신념이나 철학이 없어 보인다. 신념과 철학이 결여되고 양심이 부족하면 호소력도 설득력도 없다. 이런 점도 무시한 채 경제 개혁 등 일부의 성공에 또 묻혀나가고 냄비근성의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져 갈 것이 자명하다. 

계파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반대파 죽이기에 나서면 결국 물갈이와 큰 의미의 계혁은 별의미가 없다. 성취감이 앞선 이명박 정권이 조각도 힘들만큼 내정자들의 재산의혹은 결국 자신의 위장전입과 각종 재산의혹에 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십상이다. 공천이라는 칼로 자기 입맛에 맞는 고기부위만 잘라내어 먹으면 병에 걸린다. 신선한 채소는 멀리하고 자기만의 식성을 국민에게 '개혁'이란 이름으로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정권 초기 비판에 익숙지 않은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자신의 의혹에 대해 특검의 조사가 bbk 등에 관해서 의혹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지만 만일 또 다른 의혹이 터질 때 이대통령은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스럽다. 자신의 위장전입 등은 덮어 둔 채 식솔들의 의혹에는 뭐라고 답할지가 궁금하다.

 

교육의 다른 측면은 그만두고 사회적인 교육 즉 사회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훈은 적당히 재산을 축적하고 출세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탕주의를 노리는 몰인간을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그것이 "대통령"의 모습이다. 그리고 적당히 해명만 잘 하면 그냥 넘어간다.

 

 만들어진 국민이라 불리는 일본의 고베 대지진에서 물건을 훔치는 좀 도둑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건 사회교육이 잘되어 결국 만들어진 국민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의 좀도둑들은 그런 큰 사고 와중에서도 고급 옷을 훔칠 용기가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반문 해보면 사회적인 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사회교육의 중심에는 고위직을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과 부유층들이 있다. 이들의 행동은 사회 전반의 윤리성과 직결되어 일반인들이 본받고 있다. 무전유죄가 신창원을 낳았고, 잡도둑에 불과한 신창원이 동정심을 얻는 희안한 일도 벌어졌다. 이 모든 일들은 사회 지도층의 대오각성없이 하루 아침에 없앨 수 없는 현상들이다. 지도층들이 솔선 수범과 사회에 기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있는자가 더 한다는 자괴어린 심정은 상대적 빈곤감을 더해주고 될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식 심보만 사회에 퍼트린다.

 

결국 유사 사례를 만들게 한다.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다분한 이런 인사 공천이 운하 건설 외침 만큼이 높아도 결국 국민들은 알고 있다. 용두사미, 먹을 것 없는 잔치, 도망가듯 하향하는 전직들의 뒷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을 5년 후를 미리 그려본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승자들의 역사 만들기와 양지 속의 그림자도 못보는 정권들의 허상을 짚어보는 기회가 반드시 오리라. 살고 싶어지는 나라 만들기는 필자만의 꿈이련가. 민심이 이반되기 시작한 경제 대통령의 철학에 혹시 돈만 중요하지 않은지 궁금하다. 가보지도 못한 곳의 아가씨처럼 언제까지나 실체를 느끼지 못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2008.3.9 12시 작성 추후 가필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