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라니?

연좌제라니?

4.12 남해지역 경남도의원 보궐 선거를 앞두고 뜬금없는 연좌제란 말이 신문에 실렸다. 과거의 연좌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가끔 있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다 경찰서의 연좌제에 걸려 낙방했다는 소리가 시골에서 가끔 들렸다. 연좌제가 없어진 지금 무슨 연좌제? 기사내용은 동생이 사기죄로 광역의회 의원직을 잃고 형이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비난 여론에 비판하는 글이다. 얼마 전 군의회 각서파문에서도 보듯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쏙 빼고 다시 말해 유리한 것만 말한다. 각서 파문에는 자신이 군의장 판공비 약 6,000만원을 공탁을 걸자고 한 사실은 누락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으로 sns를 달구고 파문을 일으켰다. 누명이니 이런 말을 하여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인 듯. 연좌제란 가족의 죄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말인데 이런 글을 올리는 자세가 대담하다. 시중 여론은 동생이 어떠한 부정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정상적이라면 형은 자제를 해야 한다는 “도덕성”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좌제를 말하기 전에 도덕성 내지 윤리성이 문제라는 것이다. 쉬운 것을 어렵게 풀지 말아야 한다. 군민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 독재국가라서 연좌제를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다. 알려진 경선 불공정 문제와 더불어 이번 보궐선거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