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등 구속

서청원 등 구속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 대표가 어제 구속됐다. 감성적인 글이나 그의 눈물을 보고 너무 헤픈 느낌을 지울 수 없으나 감옥에 가는 피의자가 죄를 끝내 인정하지 않으니 문제다. 어제 보도를 보면 미네르바도 NYT와의 회견에서 오죽하면 이민가고 싶다고 했다.

서대표도 아마 이민가고 싶을지 모른다. 누구나 법을 인정하려면 억울한 심정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 나만 왜 당하나 하는 심리가 생기면 법의 존재 가치가 무색해진다. 공평해야 할 법집행이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현실적인 국민들의 법감정이다.

서대표의 말대로 신생 정당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고 공식 통장에서 입출금 되었다면 사실 별 문제가 없다. 한나라당도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돈을 빌려야 한다. 쉽게 말해 가게를 차리는데 우선 돈을 빌리고 장사가 잘되면 이자 쳐서 돌려주면 된다.

신영철 대법관이 포함된 재판부는 차용증이 사후 작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판결은 진실과 동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차용증이 돈을 빌릴 당시에 작성되었는지 사후에 작성되었는지 대법원도 모른다. 다시 말해 개연성으로 처벌을 한다면 지나치다. 더더구나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 대법관이 있는 자리라면 어쩌면 실세 대법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개연성도 있다.

신 대법관은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며 미리 알아서 기는 형국이다. 이런 대법관이 있는 나라에서 정치적인 판단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개연성이란 짐작이다. 그럴 가능성이다.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절대적인 증거가 없으면 피의자 쪽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친박이나 박근혜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이런 형태를 취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럼 정치를 포용력으로 하지 않고 법의 힘을 빙자하여 상대 힘빼기 작업에 혈안이다.

재보선 이후 모두가 걱정하는 새로운 공안정국은 아닐까? 최소한 박근혜 쪽에는 공안 정국이 맞다. 국내에 경쟁자가 없다는 오만이 결국 여러 재판관들의 명예에도 금이 가게 되었다.

구중궁궐에서 자기들끼리 “그 여자”로 부르는 심리에는 너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국정동반자로 인정한다면서 현실에서 그러지 못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 그대로 비친다. 누가 인기 없는 이런 발상을 좋아하고 표를 찍어 줄까. 희희낙락하는 영일 대군이 있는 반면 봉하대군은 영어의 몸이다.

화무십일홍은 한국 정치 상황을 멋지게 표현했다.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짧은 집권 기간 중에 모든 걸 이루려는 무모함부터 버려야 포용력도 발휘되고 정치성도 아름다워 보인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치인이 없어져야 나라도 번듯하다. 3심 재판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면 뭔가 되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당장 입감되는 처지를 보고 승리감에 도취한 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2009.05.19 08:36 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