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태 남해군수에 대한 “표적수사” 어디까지

정현태 남해군수에 대한 “표적수사” 어디까지

정현태 남해군수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군수는 지난 6.4보궐 선거 남해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정군수가 당선되자말자 시작된 일부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지속되는 검, 경찰의 수사가 정치적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의혹의 시발은 정파적인 이해에서 출발한 일부 "언론"들이 가세하는 바람에 급기야 “사거리에서 석고대죄 해야 한다”는 막말 기사까지 흘러 나왔다.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석고대죄 요구는 일방적이다.  "주민 소환" 운운하며 도리어 지역의 수장을 폄하하고 편파적으로 사건 기사를  널리 알린 황색 저널의 석고대죄가 마땅하다. 시발과 함께 "주연은 XX, 실행은 YY, 홍보는 ZZ"라는 신파조의 역할 분담 소문이 사실로 증명되는 듯하다. 

일부 '언론'의 기사가 알권리 운운하며 인터넷을 타고 독자들의 성급한 판단을 유도하기도 했다.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입증되었듯이 정군수는 아무런 실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수사는 도리어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일부 언론들이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수사과정을 선정적으로 기사화하거나 정군수에게 나쁜 결과를 유도하는 듯한 기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정군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돈봉투” 사건도 되돌려 준 사실과 공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참고인 조사에서도 특혜나 설계변경 등 의혹이 일체 없었음에도 경찰은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를 핑계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입건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 사건도 당사자들끼리의 일로 돈도 당사자가 돌려주었고 채용이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묵살하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역의 수장을 재판정에 서게 하는 불상사도 있었다. 더구나 당사자들이 "군수와는 무관하다"는 말을 사법당국에 했다는 전언이고 보면 주머니 털기로 먼지 나올까 노리는 형국이다.

이 모든 일에는 과도한 수사에 따른 정치인의 이미지 훼손을 노린 정치적인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면 큰일이다. 주변 사람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최소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도 사법당국이 지역에서 정파적인 이익을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의 수장은 일과가 바쁘다. 그런 와중에 검,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그들만 알고 있다.

수사 경찰이 선출직 군수를 노린 사람의 친인척이란 사실과 최근 경찰의 보도 자료는 이런 의혹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경남 경찰청은 휴일인 5일 이례적으로 지방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사실과 전혀 다르게 “건설공사 수주 청탁대가 뇌물수수 남해군수 등 6명 검거”라 했다. 이는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위반" 재판의 검찰의 항소 마감일이 6일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항소를 읍소하는 듯하다.

이에 대해 정군수는 오마이 뉴스와의 회견에서  "경찰이 장난을 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악의적이고 보복수사이며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했다.

내용에서 보면 경찰의 수사가 과거의 정보정치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다. 노골적으로 경찰이 정군수를 표적으로 삼아 기필코 처벌을 원하는 듯 하여 수사 과잉과 기획성이 다분한 정치성을 보인다.

지속적인 수사로 정군수에 대한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이미지 훼손과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하는 작용이 공권력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은 최소한 없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이 시급히 종료돼야 한다. 무죄 판결에서 보면 직권남용을 한 경찰이나 숨어 있는 “배후” 가 있다면 도리어 수사 대상이다. 무리한 수사는 과거 우리나라 정치 상황으로 보면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이다.

 

2009.05.07 13:30 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