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촛불끄기"

촛불 집회가 수그러든다는 보도도 있지만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당국자나 경찰 등의 촛불집회에 대한 관점과 그 대응인 '촛불끄기' 방침이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 촛불끄기와 관련 정부의 현실인식은 실제 국민들과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보이는 한 초불끄기도 대응이 다른 것은 당연할 것이다.

여기서 촛불시위의 원인을 간단히 짚어보면 미국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사실 "탄핵서명"운동이 그 원인이다. 탄핵운동이 한창 인터넷을 달굴 무렵 터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탄핵 열기가 식었거나 주제가 바뀐 것으로 볼 수있다. 그럼 탄핵서명운동이 왜 발생했는가. 여러가지 현실 적인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일반인들은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과거 잘못의 회귀나 전철을 밟는 일은 없을 것이라 무언의 기대가 있다. 그 기대가 새로운 정권의 신선함 만큼 높다.

하지만 이정권은 이런 국민들의 소박한 꿈과 기대를 자신의 철학대로 관철시키려는 현대건설식 불도져 모습을 연출하고 말았다. 이는 노무현 정권에서 비슷한 기대감으로 표를 준 사람들은 한번의 경험이  다시 반복 되는 것을 보자  손가락을 또 잘라야 하는 자괴감이 일었다. 5년 내내 괴상한 발언으로 "철이 덜 든" 모습을 보인 노 전대통령이 빨리 임기를 끝 마치고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높았다.

이러한 잠재된 국민적인 욕구가 충만한 가운데 탄생한 이 정권의 행로는 실망 그 자체였고 경험칙상 반대급부의 표현이 시기적으로 이를뿐이었다. 하지만 사정당국자의 현실 인식을 보면 컨태이너 장벽 넘어처럼 많은 차이가 있다. 젊은이들이나 좌파들의 치기어린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고 선동에 의한 행동으로 보는 경향은 마치 6.10사태 이전의 답답해 하던 국민 정서와 비슷하다.

 이런한 실정하에서 초불끄기에 대한 대처 역시 그 방향이 잘못됐다. 보도에 의하면 '쇠고기 정국이 바닥을 쳤다' 는 인식아래 근본원인을 파악하기 보다 전방위 역공에 나서고 있다. 우선 검.경은 반미좌파로 몰아 붙히며 강경진압을 외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역공이 과유불급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있다. 촛불집회가 좌익들의 준동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먹거리 문제라지만 그 논리나  그 동안 보여준 정부의 행태를 보면 단순히 좌익 준동으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처음 협상부터 협상단이 애국정신을 발휘하고 최소한 외국의 경우정도의 평년작을 했더라면 불필요한 국력의 소모는 없었을 것이다. 무조건 협정체결 성사에만 매달린 나머지 미국측의 요구대로 협정이 이루어진 듯한 모습은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오랜 식습관을 무시한 미국 편들기의 일환으로 비춰진 것은 숨길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친박 연대 복당을 문제를 강재섭 대표의 의견대로 선별복당 등의 말잔치로 이어지는 바람에 많은 안티를 양성한 결과를 초래 했다. 다시말해 이대통령의 복심인 박근혜 전대표에 대한 포용이 전혀 없는 사감을 표출하는 것을 보고 일반인들이 대통령 당선자의 포용력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편승한 강 대표를 비롯한 일부 당직자들의 교묘한 사감 표출로 인한 박 전대표 배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소통령"이란 인식을 심어줬다. 결국 민심에 항복한 정치권의  전면 복당 허용으로 나타났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최근의 촛불끄기도 일각의 우려처럼 "여론의 추이를 보고 가도 되는데 한 템포 빠르다"는 말은 강경 충성 논자들의 촛불끄기에 타당한 노리로 보인다.

국민들의 답답증은 언론이 큰 몫을 한다. 6.10항쟁 당시 처럼 국민들의 여론에 부응하지 않은 많은 언론들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가 더 크게 일었다. 국민들이 주장을 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언론들이 있고 엉뚱한 기사로 호도하려는 한 국민적인 답답증만 키워간다.

역사적으로 국민적인 답답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 했는가는 자명하지 않는가?

촛불집회를 색깔몰이로 민의를 왜곡하고 언제까지 국민적인 답답증만 키워갈지 두고 볼일이다. 색깔몰이 그 오만한 용기와 발상이 더 한심스럽다. 아직도 박 전대표를 계파의 수장으로 왜곡하는 언론들이 존재하는 한 이 대통령의 독선감이 국민들에게 각인 될 뿐이다.그에 따른 반대급부인 국민답답증 역시 결코 수그러 들기 힘들 것이다.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비교적 약하다  탈중앙집권적이고 수평화된 정치 세력이 나타나난 이 시기에 공권력으로 무장한 신 권위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