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정치 보복

우려되는 정치보복

최근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보면 '정치보복'이란 단어가 우선 떠오른다. 과거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정치인들이 자주 들먹이던 말이다. 국민의 손에 의해 당선된 사람에 대한 검찰의 칼은 어느 부분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 그렇지만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인 높은 도덕성유지를 말한다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점을 이해하더라도 양 당선자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착수는 좀 이례적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 의해 친박 당선자와 박 전대표가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양 당선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일부 네티즌에 의해서이다. 당선인 자체가 워낙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고 따라서 일반인들의 궁금 차원에서 시작된 구설수가 결국 검찰의 수사를 불러들인 것 처럼 보인다. 이런 모습만 보면 달리 정치 보복이라 할 만 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형상 별 문제없어 보이는 수사 시작과정에 대해  보복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친박연대'가 있고 박근혜 전 대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과반수 당선자를 두고 자화자찬한 것을 보고 일반인들은 시류를 너무 모르는 듯 보였다. 그렇다고 측근 인사들이 바른 말을 전할 것 같지도 않다. 친박 의원들의 복당 문제에 청와대 측의 반감을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애써 무시한다.

노 전대통령은 정말 시류에 맞지 않은 혼자 만의 궤변으로 유명세를 치른지가 얼마되지 않았다. 그때는 코드인사로 인한 사상의 획일화로 또 다른 독제 시대였다. 

이 대통령의 경우에 승리감에 도취한 나머지 노전대통령이 밟은 전철을 다시 따라하고 있다.  개인적인 승리감은 누구나 인간이면 느낀다. 이와 달리 공인이면 승리감의 표현도 세련되야 한다. 낙선 예상의 이재오나  '도망자' 강재섭 대표를 청와대 뒷문으로 불러들인 모습 은 대통령이 취할 모습이 아니다. 즉, 국민의 심판을 앞에두고 대통령이  불리한 입장의 두 사람을 불러 은밀한 이야기나 주고 받는 모습은 정파의 수장이란 반증이다. 조선시대 영,정조 시대의 당파 싸움에서 자신에게 아부하는 간신배를 궁궐로 불러 소곤대는 거와 별반 다름이 없다.

이는 대통령 개인의 품성과 관련되어 포용 한계를 스스로 보여준 모습이다. 대운하와 관련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전 첫 방송된 CNN 토크아시아에 출연해 어떤 족적을 남기려는게 아니라며 "나의 경제적 비전, 현재의 환경 상황 등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대운하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반대 기류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민심을 읽지 못하느 오류를 범하고 있다. 마치 노 정권의 신도시 건설이 해당지역인 충청권의 지지와 표를 얻는 도구였던 점과 비슷하다.

민심을 잘못 읽는 현상은 궁극적으로 선거철에 극단적으로 표만 의식하는 결과  인기정책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 김일윤 당선자의 구속 신청보도는 위법성의 사실 여부를 떠나 선거운동원들의 잘못이지만 김 당선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양정례 당선자와 김 당선자, 서청원 대표로 이어지는 일종의 언론 보도를 접하면 올것이 온다는 느낌과 마치 언론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친박연대의 서청원 대표는  "검찰은 양 당선자에 대해 수사한다더니 왜 본인의 옛날 추징금 납부 내역을 샅샅이 뒤지고, 돈 꿔준 사람을 불러다 수사하는 등 엉뚱한 짓만 하느냐"고 비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서 대표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화와 썬앤문그룹에서 각각 10억원과 2억원 등 모두 1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서 대표는 또 이 자리에서 "이번 검찰의 수사는 `먼지털기'를 해서 서청원 개인을 죽이자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사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양 당선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를 요구한 지 6일이나 됐다. 불법이 있었다면 서 대표가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한 만큼 신속한 수사를 거쳐 검찰이 직접 수사 내용을 알리고 밝혀야 한다"면서 "본 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불러오는 행위를 볼 때 검찰이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함승희 최고위원도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불법한 돈이 오갔다면 서 대표가 됐건 누가 됐건간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친박연대 전체와는 무관한 다른 서 대표의 과거사를 뒤진다는 것은 이를 빌미로 친박연대를 죽이고 친박(친 박근혜) 전체에 대해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대표에 대한 경선 과정의 앙금이 대통령의 발언에 묻어 나오는 증거는 애써 박 전대표와 관련 말을 아끼는 것이 반증이다. 집권 여당의 수장이고 대통령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반응이 현실을 인정치 않으려는 모습뿐이다. 그러나 전당대회는 다가오고 어떤 이유에서건 박 전대표를 지우려해도 지울 수 없는 무게가 있다. 대선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박 전대표를 안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급조된 정당에서 상당한 결과를 애써 무시 한다고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보다 박 전대표의 행보가 더 많은 관심이 가는 이유는 "속았다"는 그의 말이 진실에 가깝다는 현실 인식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은 대통령은 "외국 지도자가 경쟁자"라는 돈키호테식 발언이 돌출되었다.

사실 그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두언의원의 발언 처럼 (거대 정당이 급조된 신당에게 또는 야당에게) 이겼다는 말은 하지만 졌다는 말은 하지않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결국 국회의원 머리 수로만 판단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대통령이 하고 있다. '코드 정치' 상황으로 눈치만 보는 현실에서 신선한 말로 들린다.

뜬금없는 양정례 당선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박 전대표와 그 지지층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겨냥했다면 당연히 박 전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다. 많은 과거의 정치 보복들이 집권층의 도덕적 상실과 피해로 이어진 교훈을 잊고 있는 현상이다. 결국 중량감과 인기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박 전대표에 대한 교묘한 정치적인 보복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것은 필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