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인구늘리기 정책 삐거덕

 

남해군 인구늘리기 정책 삐거덕

거주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남해군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던 인구 늘리기 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남해군은 출산 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행 하동ㆍ남해 선거구 유지를 위한 인구늘리기’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추진한 ‘보물섬 남해 주소 갖기’ 캠페인이 일선 일부 이장들의 과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남부 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5일 보험회사의 고객  명단을 추출해 무더기로 위장 전입 시킨 남해읍의 류모(61) 이장 등 5명에 대해 위장 전입시킨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류 이장은 입수한 명단으로 자신의 집에 동거인으로 8세대 25명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41세대 71명을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 집으로 위장 전입시킨 혐의이다. 이런 사실은 남해와 연고가 없는 일반 보험 가입자가 남해로 옮겨진 자신의 주소가 의아해 항의하는 과정에 들통이 났다. 그 동안 남해의 인구 증대 시책은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일선에서 지나친 경쟁을 부채질하는 관련 행정부서의  독려로 무리수가 따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와중에 터진 위장 전입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입 수에 따른 성과금 지원 소문과 인구 늘리기가 마을 지도자들의 능력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무리한 인구늘리기 시책이 불협화음과 무리가 따랐다. 이에 군민들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행보에 따라 선거구 유지를 위해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그 모든 책임은 자신들의 출세에 눈이 먼 정치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인구가 감소하는 여건이 비슷한 다른 군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수사진행에 따른 귀추가 주목된다. 남해군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인구증대협의회와 공동으로 군내 공공기관과 기업체 직원들 중 관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보물섬 남해 주소 갖기’운동을 추진했으며 최근에는 인구증대 우수기관ㆍ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읍면별 인구 1% 늘이기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최근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약 4,000명이 증가 했으나 1965년 13만6433명이었던 남해군의 인구는 지난 1월말 현재 5만3830명인 것으로 나타나 96세대 감소와 함께 지난해 12월 말 보다 1196명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기업체 유치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를 노리는 것보다 일시의 대증요법적인 무리한 인구 늘리기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