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사건 9차 공판

“매관매직” 사건 9차 공판

오늘 제9차 공판이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예고대로 오늘은 8차 공판에서 시간 관계상 심리를 진행하지 못한 비서실장과 이모씨, 이장으로 알려진 배모씨의 증언이 있었다. 가장 핵심 증언으로 불리던 비서실장은 심문에서 현금카드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뇌물 수수 정황을 부인했다. 중간전달자로 알려진 박모씨에게 업무상 대구 소재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를 부탁한 사안은 시인했다. 이는 그 확실한 증거로 박씨가 조사 결과를 문자 메세지로나 사진등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상세 진술이 엇갈리지만 떡집 사무실에서 심모씨를 만난 사실도 시인했다.

핵심 정황 증거로 알려진 군수비서실에서 중간전달자인 공무원 김모씨와 심씨의 처제인 공무원을 만난 사실은  부인했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 비서실장이 했다는 “연말에 고현 면장 자리가 비니 그 자리로 옮기면 된다”는 요지의 앞선 공판에서 두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비서실장의 강력한 부인으로 더 이상 심문이 없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증인으로 불리던 이모씨에 대한 심문에서 소극적인 친분 관계로 하거나 마지막으로 박씨에게 돈을 돌려준 정황 즉,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돈을 쇠섬*** 앞에서 돌려받았다”는 박씨의 앞선 증언요지까지 부인했다. 이로 인해 검찰측의 유죄 확정을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판부의 유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언으로 앞선 증언들과 달라 위증혐의 등 차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문제의 계좌에서 이씨에게 이체된 300만원도 개업 물품 대금이라 증언하여 이에 대한 사실 심리를 진행해야 하나 검찰의 논증이 미흡해 보였다. 일부 전언에 따르면 박씨는 이미 개업에 필요한 물품은 다른 업체에 발주하여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어 위증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 공산이 크다.

검찰측은 문제의 계좌에서 돈 인출장면이나 도로상의  범죄예방 카메라 촬영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외 돈 인출 장소와 박씨의 휴대폰 위치 상이점과 통장 인출이 아닌 전액 카드 인출 여부가 쟁점이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증언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공판의 증언과 상반 되는 요지의 증언이 많았다. 어떤 이유에서 건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증언 중 박씨가 대구에 간 사실과 떡집 사무실에서 비서실장이 심씨와 만난 사실만 증거로 채택하였다. 비서실장은 확실한 물증이 없는 부분은  모두 강력 부인한 셈이다.

이장으로 알려진 배모씨는 돈을 제공한 사람인 심모씨의 처제를 잘 아는 사이로 선처를 바라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이 여러 피의자들의 조사 결과를 믿고 유죄입증을 자신하는지 유죄 입증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해 보여 여러 궁금증을 자아냈다.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의외라는 반응이다.

공소유지가 어렵다거나 4시간 동안의 심리 내용보다 단 ㅣ분 여의  판사 말을 제목으로  뽑은 편향적인 어떤 신문이  주장한 무죄 반전을 위한 '신의 한 수"는 결국  당사자의 여러 증거에 대해 부인하는 주장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곳에서 비서실장과 이씨의 증언에 고무된 듯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남해의 알려진 언론인에게 “**이 너 같은 놈 때문에 남해가 망하는 거야” 라며 망언을 하여 주변 사람들을 실소케 하였다.
최후진술 재판은 내년 1월 12일 11시, 선고공판은 1월 26일 11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