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엉터리 계약직 인사
지난 해 11월 25일 남해군내 계약직 직원 인사에 이어 1월 7일 공무원 정기 인사와 함께 인사가 있다는 1개월 전부터 소문있었다. 보통 계약직들은 사업장의 특성과 적성을 고려한 선발, 배치가 주를 이루었다.
정군수 취임이전의 계약직에 대한 이동은 결원을 채우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정군수 취임 후 이루어진 계약직 인사는 현장 특성과 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무자비한 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꼽으면 그만 두라'는 막무가네식 인사라면 남해군이 인건비 절약을 위해 너무 계약직을 박대하는 느낌이다. 계약직 중에도 간부 직원이나 군수에게 연줄이 없는 사람은 조건이 더 열악한 곳에서 일해야 한다고 한다. 업무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계약직의 좋은 자리 이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려고도 않는다.
선거철이 다가 옴으로 조금만 잘못해도 구설수에 오를 인사를 왜 하는지는 인사권자만 안다. 부서 내에서도 부서장과 친한 시간제 근무자가 왕노릇을 하는 곳은 “계약직들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질과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일부 공채 공무원 중에는 개인 감정으로 계약직을 대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 한다. 따라서 편애를 받는 일부 일자리 창출 근로자가 도리어 계약직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그런 계약직이 부서장 급이기도 하다.
고액 연봉의 공채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계약직이 담당하기도 했다. 지난 12월 24일 노량 거북선 담당 모팀장은 여러 사람 앞에서 "거북선 까라앉아뿌라"는 발언을 하고 진의를 묻는 담당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전언으로 보면 계약직 직원보다도 못한 자질을 보이는 일부 공무원에게 계약직 관리를 맡기는 일은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법상 감사대상이 아닌 계약직을 감사한 정치 공무원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런 사실을 군청내 관할 부서장들이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현실은 박봉의 계약직 직원들에게 막대한 사기 저하는 물론 희망을 잃게 해도 역시 “꼽으면 그만두라”는 식이다.
근본적으로, 계약직들의 능력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는 충성도로 인사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일부 반대성향인 계약직을 소위 “엿 먹이기 위해” 하는 인사권 남용 탓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언론에 계약직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실리자 “순환 보직”이라는 어설픈 논리가 등장했다. 순환 보직이 원칙이라면 왜 한 자리에 20년을 근무한 사람이 있는 반면 1년 만에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있는지 인사권자가 답해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로 한 자리에서 20년을 근무하게 하면서 순환보직이라 우기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인사 부작용으로 SNS 밴드를 이용하여 여론 몰이를 하거나 군수에게 직접 전화해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도리어 표창도 받았다는 후문이다. 솔직하게 인사권자는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자가 아닌 계약직을 엿 먹이려고 한 인사”라고 실토해야 한다. 왜 고상한 어려운 말을 쓰는가. 인맥을 동원해서 뒤에서 "사바사바"하는 특정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멀쩡한 사람도 자리를 옮겨야 하는 점은 아주 나쁜 버릇이다.
공무원과 동일 수준의 근로를 함에도 2013년 4인가구의 한달 표준생계비가 5,270,859원 이지만 약 20%가량의 급료를 받는 저소득층인 계약직들에게도 늘 인사이동이라는 그늘이 또 하나의 족쇄로 작용한다.
인사권자는 소문처럼 반대파를 엿 먹인 결과,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고 통쾌할지 모른다. 결국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약자인 계약직들을 "길들이기"만 강요한다면 사기저하와 사명감을 갖추기 어렵다. 이런 현상은 계약직들에게는 눈물을 흘릴 자격도 없다는 뜻이다.
조자룡 헌 칼 휘두르는 듯 한 인사권 남용과 감정 풀이는 득보다 실이 크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은 결코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약간의 타당한 인사로 일부의 문제를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공무원들은 벼슬아치 노릇을 할 게 아니라 계약직에게도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솥밥 가족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진보 정치인이 보란 듯이 측근들의 감정적인 평가와 정치적인 잣대로만 약자인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갖춘 우월적인 자들의 횡포로 기억될 뿐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계약직 인사이동의 정례화라면 참 나쁜 관례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약자에게 강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자신에 대한 인사가 어쩜 더 필요할 시기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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