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출마의 변” 유감

책향1 2010. 3. 26. 13:59

“출마의 변” 유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위선점을 위한 공방이 치열하다. 이 와중에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안에 개관적이 명확한 분석으로 “출마의 변”도 작성돼야 한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당선이라는 절체절명의 욕구에 상대방을 낮추고 자신을 부각하기 위한 여러 편법이 동원되기 쉽기 때문이다.

아무리 압축된 출마의 변이라 하더라도 명확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돼 함이 옳다. 그 이유는 정확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허황한 거짓말은 대중을 선동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는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남해 지역에서 지난 23일 있었던 모 군수 후보자의 출마의 변은 그런 관점에서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남해사람은 항상 일등이었습니다”는 말에는 사족을 달지 않아도 분명 틀린 말이다. 당사자는 그 예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수많은 인재”,“전국각지에서 활동하는 향우님들”이 그랬다지만 이 말은 선거용 립서비스라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표하고 있다. “반목과 불신이 판치는 부끄러운 동네가 되고 말았다”는 말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

지역에서 반목과 불신은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책임이다. 따라서 지난 2년 군수직에 있던 유력 후보자의 잘못은 물론 아니다.

“인근 하동보다 지난해 결산예산이 670억이나 적고 3만 인구의 의령, 산청, 함양군보다 예산이 적다고 합니다”고 하며 남해군의 저예산 확보를 겨누고 있다. 당연하지만 예산 확보는 인구비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수 한 명이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지원 예산은 지역 출신 국회 의원, 도비는 군의원이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예산은 도리어 자당 출신 국회, 도의회의원을 나무라는 소리라 할 수 있다. 같은 글에서 “군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모순된 답변이 나온다. 조선 산업 단지 유치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결집하여 하나 된 힘을 모아야 한다 고 하지만 전임 하군수의 공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전임 군수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고 정현태군수는 그 뒤치다 거리를 하고 있다.

“15년 동안 우리의 군수는 항상 야당이었습니다”란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이건 거짓말이다.

최근 15년간 역대 남해군수의 재임기간은 다음과 같다.

김두관(38대~39대) 1995. 07.01~1998. 06.30 , 1998. 07.01~2002. 04.12

하영제(40대~41대) 2002. 07.02~2006. 06.30 , 2006. 07.01~2007. 12.06 ,

정현태(42대) 2008. 06.05~ 현재

최근 대통령의 재임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삼 대통령.(14대) 1993.02 ~ 1998.02 - 5년

김대중 대통령.(15대) 1998.02 ~ 2003.02 - 5년

노무현 대통령.(16대) 2003.02 ~ 2008. 02 - 5년

이명박 대통령.(17대) 2008.02 ~ 2013. 02 - 5년?

이 두 자료를 분석해보면 “항상 야당”이 아니라 무소속이라는 표현이 더 알맞다. 무소속과 야당은 엄연한 차이가 있지만 통째로 사용하는 점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모순점을 안은 채 출마 기자 회견을 한 것을 보면 전문성 부족이 여실히 들어나는 것 같다. 회견에 앞서 출마의 변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한 번 읽어 보지도 않았음을 알리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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