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를 위하여

미네르바를 위하여

미네르바가 과연 이 시대의 의인인가? 아니면 정책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희대의 공적인가?

이런 물음에 과연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위인이 있을까. 여러 의문이 증폭되고 여론이 적대적인 흑백으로 나눠지는 점도 이 사건의 특징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구속된 미네르바 진위에 대한 의혹을 나타내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일부 언론의 지적처럼 3명의 미네르바가 있더라도 공통적인 점은 특별하지 않은 일반 네티즌임은 명확해 졌다.

그를 위한 변호사인 박찬종 전의원은 1월 11일 적부심 변론에서  검찰의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미네르바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 2. 전기통신법 47조는 위헌이며, 미네르바의 글은 해당하지 않는다. 3. 미네르바의 글은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신뢰상실에서 탄생한 것이다. 4. 미네르바를 죽이면 국민의 입은 잠시 닫힐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그 닫힌 입은 분노의 함성을 쏟아 낼 것이다. 검찰이 찾아낸 미네르바의 글 280개 중 7월 31일과 12월 29일에 게재한 2회의 글만을 ‘공익을 해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죄’ 즉, 혹세무민으로 다스린다면 나머지 278개의 글은 예측이 적중했거나, 정부가 정책에 참고할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278개의 긍정적인 글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포상해야 옳다는 주장도 있다.

 미네르바는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의 로마식 이름이다. 지혜의 여신처럼 고관대작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평민이  작년 7월 이후 쓴  예측과 의견은 결정적 계기에서 대부분 적중해왔다. 그러니 화려한 경력과 학력으로 중무장한 관료들 눈에는 괘씸하고 불경스럽게 보인 것도 틀림이 없다. 애써 무시하고 싶은 사람의 글이 적중한다는 자체가 못마땅했을 수 있다. 아마 그의 죄는 세게에서 가장 무서운 '괘씸죄'같다.

원래 난세에서 대중은 영웅 만들기를 좋아하고 한 쪽으로 집중하는 현상을 보인다. 다만 역사적인 사실에서 보다 현대는 인터넷이란 매개체가 있으므로 그 방법과 달랐을 뿐이다. 소외받는 사람들은 이런 영웅에게 직접적인 도움보다도 정신적인 문제를 의탁하려는 사람들의 속성이 많다. 누구나 그러하듯 소속감이 없으면 마치 항구에 방파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소 많은 네티즌들이 또는 개미들이 경제적인 불확실성의 시대에 방파제를 구하고 있었다.

검찰측은 미네르바가 작년 12월 29일 재경부가 수출입업자와 금융기관 등에 달러매입금지공문을 보냈다는 글과 7월30일 자 달러교환금지을 '아고라‘에 게재한 것을 전기통신법  47조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보면 과거 어떤 검사의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우리나라의 법은 엄격하기 그지없이 유교 개념의 함축적인 구조이다. 이현령 비현령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나온 지가 몇 년이 지나도 개선이 어려운가 보다. 개선이 안 되면 요행스럽게 법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전부가 범법자인데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말과 좀 비슷하다.

MB정권이 강성으로 치닫고 일부 걸리면 감옥행이라면 너무 어려운 사회에 국민들이 너무 노출되어있다.

인터넷에 수많은 논객들이 있다. 다만 미네르바만큼 인기가 없다는 말이다. 인터넷에서 개인적인 일만 아니면 누구나 글의 과장 조탁이 있다. 그 이유가 사회의 정의를 위하든 서민투자자들의 보호에 있건 연예인들의 가십이든 그것이 인터넷의 장점이고 매력이다.

미네르바 구속 이후 일본 네티즌의 반응은 중국과 같은 (한국이) 전제국가라는 표현이 많았다.

 몽매한 전제국가의 삶을 이해하기에는 우린 너무 시간이 없다.

 미네르바는 대외신인도 추락의 주범도 아니고 신통력을 지닌 경제 전문가도 아니다. 무직에 평범한 스타일의 일반인이다. 또 다른 영웅을 만드는 당국자의 현명함이 여기서도 경제에서도 발휘돼야 하지만 대중들의 또 다른 특성인 희생양 찾기에 그가 안성맞춤이라면 그는 이 시대가 낳은 불행이다.

 미네르바는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다음 아고라에서 피력했던 것뿐이다. 무작정 비판이 아닌 '근거'를 댄 비판을 통해 설득력을 조금씩 쌓았고, 그 변함없는 글쓰기를 통해 '신뢰'를 얻었다. 예지력이 아닌 그의 '예측'을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열망들에 의해 미네르바는 일반인에서 논객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렇지만 미네르바는 그 칭호를 권력으로 누리거나 이용한 흔적이 없다. 그의 글을 경제 기초지식이 없어 전부를 이해 못하는 필자도그의 이러한 글쓰기 태도가 더욱 소중하게 여긴다. 보통의 블로거와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의견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런 바람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 많은 자료와 분석을 통해 이 나라의 경제를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필연적으로 이 나라 경제에 대한 수많은 거짖 퍼레이드를 한 관료들과 메이저언론에 대한 엿먹이기와 기득권 정면도전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구속은 예측불허였다.

 경제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1년 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성, 신뢰성을 상실하고 정책책임자인 재경부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쓰나미를 맞고 한국경제가 그로기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난세에 영웅도 필요하고 희생양도 필요한 이 양극성을 언론들은 구경하며 기름을 붓고 있다.

개인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언론 들 중 조선일보 지난 12월 31일자 사설은 “정치권은 미네르바를 정권 반대 투쟁의 불쏘시개로 삼아보려는 욕심에 눈이 멀었고, 박씨 구속 이후에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마도 정부가 경제 문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유능했더라면 미네르바라는 눈먼 동물은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태어나선 안 될 것을 태어나게 한 것은 정부다.”라며 끝을 내고 있다. 정권과 메이저언론들이 일개인을 어떻게 대할 지 두고 볼 일이다. 국민들의 자부심은 커녕 부끄러워 해야 하는 사회와 정부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 국가 이미지를 추락시킨 죄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검찰에게 물어야 한다고 15일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말했다. 자유를 누리다 구속되면 구속 안 될 자유도 있다.

 

2009.1.14.16.10 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