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향의 세상읽기

관제모임에서 열변 토한 정군수

책향1 2012. 8. 22. 10:43



 



관제모임에서 열변 토한 정군수


모처럼 정군수가 열변을 토했다. 21일 3시부터 열린 실내체육관에서 화력발전소 찬성 모임에 동원된 관중 앞에서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구호를 선창하며 열변을 토했다. 어찌 보면 골목대장이 자기편을 모아놓고 자기 자랑하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운동권 출신 군수가 다르긴 다르다는 평도 있다. 

아시다시피 이번 모임은 각 면별로 버스 두세대로 동원한 군중들이 모였다. 행정력과 자금, 인사권이 적용되는 행정 조직들이 혈세를 사용하며 군수의 정치 놀음에 앞장 선 모습은 부정적인 지자체장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혈세를 자신의 유리한 정치 행보에 사용해도 타당한 듯 찬양 일색의 어용언론(?)도 존재한다. 행정력이나 혈세의 낭비를 감시해야 할 일부 언론이 찬성을 하는 사이 농촌에서 힘들게 사시는 노인들을 모신 자리에 선동이나 하는 군수가 선거 운동하듯 군중을 대했다. 뿐만 아니다. 정군수에 대한 경찰 내사 소문이 있는 와중에 자숙해야 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 반대편은 사비로 조직도 없이 힘들게 싸워야 한다. 김 모 군의원 외롭게 체육관 입구에서 반대 논리를 전파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아시다시피 군수부인의 뇌물수수사건의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후에도 큰 소리 치던 태산 같은 정군수는 군 의회에서 엎드려 사과했다. 그런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지난 선거 공약에서 전 남해군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첨단 조선산단 조성을 역설했으나 그것과는 개념이 상반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군수의 입장을 밝히라”는 2차 군민토론회에서의 반대 측 주장에 이제 스스로 답하며 온 몸을 내 던진 격이다.

즉 지금까지 각 면을 다니며 공무원을 동원해 찬성논리를 펼치고 혈세로 만든 찬성 유인물을 배포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찬성 논리 유포와 사람을 동원한 모든 일 모두가 군수가 기도하는 일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자신이 구호를 제창하며 열변을 너무 늦게 토했으며 정치적 카드를 다 써버린 정치적인 쇼가 돼버렸고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인 퇴로를 막아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자충수를 둔 정군수는 앞으로의 행보가 어두워 보인다.

일반 회사에서 이사끼리 많은 회삿돈을 써가며 경영권 싸움을 하는 경우 우선 그 경비를 회계처리는 할 수 있으나 법정 싸움에서 패소한 이사 측은 경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상법의 규정이다. 이런 논리라면 아무리 행정의 일부가 화력발전소유치 찬성하며 경비를 우선 지불하지만 그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그 동안 사용한 경비는 선출직 군수가 물어내야 한다. 이런 모험을 정 군수가 하는 이유가 뭘까?

자신을 옥죄던 주민소환제 국면의 전환에 큰 뜻이 있는 듯하다. 탈출구가 없던 주민소환제에서 그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국면에서 헤어나는 탈출구로 변질된 발전소 유치다. 이에 정군수는 행정력과 정치력을 다 퍼부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짜고친 고스톱의 결과이기도 하다.

자신의 의도대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수면 아래 잠복하고 있는 주민소환 건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이 도래한다. 다시 말해 카드를 다 쓴 정치력 부재의 정군수는 퇴로가 없다. 퇴진 압력이나 주민소환이란 마파람을 그대로 맞아야 한다. 그럴 경우 그에게는 불행하게도 아무도 바람막이가 될 수 없다. 이미 군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실세측근이나 일부 자파 공무원들까지 그를 옹호할 논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군수가 정치 생명을 걸고 주민을 동원한다고 모두 지지 세력이 아니다.

군의 지원이 아쉬운 일부 이장이나 사회단체장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동참하는 경우와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보면 군수의 무리수가 당장 나타난다.

개인의 정치적인 진로를 위하여 군민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서는 군수가 진정 남해의 미래를 위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일부 공무원의 직권 남용을 이용할 만큼 절박한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 과거 자신이 지지하는 유력 정치인이 제철소 건설, 민스크호의 입항을 앞장서 반대하여 무산된 일을 군민이 결정한 것처럼 치부하는 행태는 위선이다. 실패한 선거구 지키기 운동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찬성운동과 비교하고 선동하는 모습은 어지간히 자신의 업적이 없기 때문이다.

허황된 경제 논리로 군민들을 현혹하는 군수가 이 시대의 군수라면 남해군의 불행이다. 아직 완벽한 공해 방지 시설이 없는 한 없는 것보다 못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임기가 2년 남은 군수가 10년이 걸릴 건설에 찬성하는 이유가 명백해 진다. 군수가 군수다워야 한다. 자신의 치세를 위해 발전소 유치를 선동하는 모습은 치기어린 데모꾼을 보는 듯해 눈을 부비고 다시 보게 한다. 자신의 이런 처세에 따라 군민들의 사퇴요구나 주민소환제에 완전 노출되어 버렸다. 따라서 결과에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잘못된 논리에 공무원을 동원하지도 말고 잘못에 찬동하는 일부 공무원은 정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필요한 정치 논리로 경제 논리가 덮이고 있다. 모두가 정치쇼에 불과하다. 정치쇼에 남해의 미래를 거는 고약한 변사또가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