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2차 토론회를 보고
언론과 공무원, 질의자, 일부 패널 모두 정치적인 개인 입장을 극복하지 못한 무모한 토론회였다. 석탄화력발전소(이하 발전소) 찬성 쪽은 이미 공해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 경제, 남해의 미래를 위해 건설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반대쪽은 공해 산업의 대명사인 발전소를 청정 이미지 제고와 후손들을 위해 공해 산업 유치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찬반 양쪽 모두 첨예하게 정치적인 논리로 무장 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의 남해를 위해 사실상 백해무익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정치적인 논리를 우선시한 발언은 양보 없는 무한 질주 양상을 보임으로서 불필요한 발언들이 많았다.
휴가자의 자화자찬식 질의는 너무 남해 정서를 모르는 듯해서 많은 반대 의견을 만든 계기가 되었지만 격앙된 분위기 상 자제하는 경우였다.
일부 질의자는 정치성이 곁들여져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는데 여념이 없었다. 모두가 남해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토론회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펴 논 멍석에 핏대나 올리는 상황에서 질의 내용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싸움판인 토론회에 정군수는 경제과 등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찬성여론 확산에 주력하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는 쇼맨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런 난장판 공청회에 군수로서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야 하나 관계없는 척이나 하고 앉아 정리할 줄 모르고 있다. 자신의 유치 의견에 공무원까지 동원한 판국에 잘못 될 경우 빠져나갈 구멍을 노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확실한 견해를 밝히라고 필자는 격하게 항의했다. 사실상 찬성 여론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없다. 상명하복의 공무원 사회에서 군수와 반대 의견 제시는 반드시 인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찬성하는 군수의 견해로 보는 것은 틀림이 없다.
참가자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일단 남해를 위한다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더 이상 공해 산업은 안 된다는 반대론자들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치를 해야 한다는 쪽과 구분이 된다.
아무리 지역경제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서도 공해의 대명사격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눈앞의 불투명한 이익만 노리다가 남해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논리다. 찬성 쪽은 공해 산업이던 뭐든 2차 산업이 들어와야 소득도 늘고 일자리가 생긴다는 논리다. 환경도 경제가 잘 돼야 환경보전에 여유가 있다는 논리 전개를 한다.
각론에서는 다 맞는 말이지만 급선무인 인구 감소와 소득원이 없다는 경제적인 논리로만으로는 유치가 맞지만 하필이면 왜 공해 산업인지에 대해서는 해명이 미약했다. 동서발전이나 포스코는 아무 손해 없는 토론회에서 자신들 입장은 장황하게 설명했다. 어쩌면 남해군민을 우롱하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이미 공해 물질이 유입되고 있으니 청정 이미지보다는 유치 쪽에 무게를 둔 발언은 역으로 더 이상의 공해물질 생성 반대에는 반대 논리성이 없다.
남면 골프장 건설 당시의 논란과 비슷하다. 다른 것은 도외시하고 일자리 창출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핵심부서 직원이 아니라 청소 경비 등 저임금 용역에 지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발전소 특성상 기술자를 지역에서 구하기는 힘들다. 골프장의 경우처럼 용역 일에만 목 매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보상 문제 역시 공언대로 될지는 아무도 모르다. 군민들 의심의 눈길로 보고 있다.
진보 세력이라 불리는 일부 패널은 농민운동 할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며 열변을 토하는 정열적인 점이 앞뒤가 다른 변신이란 지적이 많다.
정군수와 공무원들은 남해의 역적으로 몰릴 공산이 크다. 유치를 위해 들인 공만큼 비난도 크므로. 경비가 드는 찬반 선거나 이런 토론회를 통해 화합과 발전을 노려야 하지만 도리어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꼴이 됐다. 정치적인 변신까지 하면서 동서발전을 대변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남해의 미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찬반 투표를 할 경우 사전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인 허울뿐인 토론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일부 인사들이 이미 총 맞았다”는 시중의 일부 여론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