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부서의 일탈

 

공복이라 하면 공무원을 지칭한다. 이 말은 공적인 종이라는 원뜻이 있다. 전근대적인 표현을 언론에서는 자제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공무원은 최소한 공적인 일을 하여 나라에서 돈을 받는다.

돈은 나라에서 받으면서 하는 일이 사적이라면 공직에 머물 필요가 없다.

 최근 남해지역에서는 군수의 정치 성향과 달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된 것 같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고 일부 공무원들이 적대시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충성파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고유 업무로 가장한 일탈 행위가 도를 넘는다는 여론이다.

여기에는 공적인 일을 감시하고 잘못을 밝혀야 할 감사부서가 군수 개인을 위해 동원되고 있다. 당연히 감사부서는 공무원들의 잘못을 고치고 시정해야하는 공적인 기능이 있다. 권위주의 시절의 중앙정보부는 정치적인 반대파 제거를 위한 수단이나 통로가 되었다. 최근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처럼 공무원의 민간인 사찰은 법을 무시한 중대한 불법 행위이다. 공안부서도 아닌 감사부서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사업자를 직접 불러 공사비 환수를 말하는 것은 민간인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초법적이다.

정 군수는 자신의 직이 걸려 있는 “혈서”사건과 관련 언론사 대표를 고소했다. 따라서 정치적인 현안에 매우 민감하다 할 수 있다. 자신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현안들이 남아 있으므로 비판의 예봉을 사전에 꺾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부서를 통한 반대 성향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는 언론사에 대한 광고 거부, 일반 사업자나 직원들에 대한 사전 경고로 여길 수 있는 행위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일부 민간 사업자, 일부 공무원들이나 신분보장이 훨씬 미흡한 노동자인 계약직들에게까지 일부 군수 친위세력으로 불리는 공무원들에 의해 조사나 사실 확인, 공사비 환수 등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거나 반대성향의 특정인과 친하다고 추정한 결과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스스로 그만 두게 할 목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높다.

2009년 6월 26일자 N신문에 “정 군수 당적이 필요하다”란 제하에 그 이유로 “소속이 없으면 책임 행정 실천이 어렵고 지역민 신뢰도 낮아”라는 내용으로 기고한 글로 인해 결국 사직한 나비생태관 계약직 직원 윤 모 씨의 경우에도 당시 암묵적인 압력을 많이 받았을 것이란 추측이 있었다.

도덕성이 모자라는 정권일수록 자기 보호를 위한 행위를 많이 한다. 또한 그 반증이기도 하다.

결국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을 내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 역시 정치적인 보복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현상은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최근의 특정부서에 대한 감사 부서의 업무 감사에서 정확하게 내부 문제를 짚거나 시정도 못하면서 변죽만 올렸다. 진정 감사 부서에서 감사해야 할 일은 감사도 못하면서 감사보다 업무 시정을 하면 될 일임에도 감사를 하여 자신들의 업무에는 충실한 듯 보였지만 헛다리짚기에 가까웠다.

한줌 밖에 안 돼는 일부 공무원들의 충성심만으로 여러 의혹을 덮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늦고 방대하다. 진보 색채의 정군수가 권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과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추정에 의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인 사업가나 업무적인 자부심이 약한 계약직에게는 무리다.

일부 공적인 직원들의 잘못이나 제대로 캐기 바란다. 불필요한 동료 의식에 사로잡혀 오히려 감추는데 급급하지 않아야 한다. 언론에 언급된 여러 의혹 중 대표적으로 문학관 관장 공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 자체가 없었다. 오히려 응모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의 기준에 맞춰 저서가 나올 때까지 친절하게(?) 기다려준 인사 담당자들의 업무태도를 지금이라도 파악해보기 바란다.

실세 측근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반대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기 짝이 없는 행정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일부 군수 친위세력들은 군수에 대한 충성을 업무 열정으로 착각하고 있다. 반정부와 반국가 사범을 구분 없이 단속했던 과거의 일이 떠오른다. 이런 현상은 권불 5년이라 하여 대통령 측근들의 몰락을 보면서도 임기 있는 군수보다 더 오래 근무해야 할 일부 한심한 정파적인 공무원들의 작태다.

근무자들이 좋은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소문에 의한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로 편가르기 현상은 지양돼야 한다. 자신의 훼손된 도덕성 보충을 위해 행정력을 이용하는 일도, 그 희생자로 사회적인 약자가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