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과 신영철
누구라도 법을 어기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죄 있는 자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행위는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그 처벌을 내린 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칭 정치보복이라고도 한다.
“표적수사를 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한 채, 이른바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친박연대 서청원을 비롯한 3명의 국회의원에 판결에 대한 일부 보도 내용이다. 시민일보 편집국장 고하승씨는 이에 한술 더 떠
“서청원 죽이기는 '화합 없다'는 메시지다” 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법원 판결이라는 공신력 앞에 무너지는 느낌이지만 사실 설득력이 있다.
최근의 박근혜 부각에 대한 권력자가 내린 일종의 메시지라 해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 와중에는 고 편집국장도 지적했듯이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 법과 양심보다 이대통령의 의중을 우선하는 사람이다”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바로 어제 저녁 단독 판사들이 모였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 처리를 지켜보던 일선 판사들의 인내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재판 개입 문제가 유야무야되어 가는 상황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결정 이후 주말을 보낸 뒤 11일 판사들의 비판 의견이 쏟아지더니, 불과 하루 만에 사법부 전체를 뒤흔드는 반발로 발전했다”며 “신 대법관 사퇴요구 글이 쏟아지고 있다.
서청원 등 국회의원들의 판결에도 문제의 신 대법관이 있었다. 아마 대통령의 의지를 잘 알거나 최소한 그렇게 보이는 차라리 신 대법관의 눈치를 보았을 개연성이 있다. 이미 판사이기 이전에 그는 정권의 속내를 표현하는 실세이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아무리 법관의 양심을 운운하지만 시대상 즉, 여론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지만 정치 눈치를 보는 일도 많이 있은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정치적일 수 있는 재판에 정치성이 가미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이 재판을 마지막 작품으로 하고 물러날지 모른다. 그는 판사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머리를 쓴다면 정치 재판에 대한 여론이 잠잠하면 물러난다고 하는 것이 오해 측면에서는 한결 수월할 수 있다.
친박연대가 차용금으로 빌린 돈이 전부 선거 계좌로 들어갔고 곧 이를 상환한 차용 선거자금을 “공천대가”란 특별당비로 만들고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친박연대뿐만 아니라 박근혜에게 “권위에 도전하면 본때를 보여준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했다.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 기준이 이런 정치적인 보복이란 변신 평가는 이 나라 사법부의 또 다른 수치다.
타당의 차용금이나 특별당비에 대해선 이런 잣대를 들이 대지 않고 친박연대가 표적이 되어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해온 것은 누가 봐도 법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져버린 처사이다.박근혜 선거고문을 지낸 사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함으로 박근혜의 이미지에 먹칠 할 절호의 기회였을지 모른다. 박연차 게이트도 친박 연대 죽이기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 설이 있다.
서청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야당이 YS계(김영삼의 통일민주당)와 DJ계(김대중의 평민당)로 분화는 과정에서 그는 ‘김영삼’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는 당대변인과 총재비서실장, 정무장관 원내총무로 중용되면서 탄탄대로를 달렸다. 이회창 현 자유선진당 총재가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나선 2002년에는 당대표로서 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선성공을 위해 뛰었으나 실패의 쓴맛을 봤다. 그 후 ‘서청원’은 대선직전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명박 대 박근혜 대결’로 치러진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그는 박근혜 캠프 고문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도전했지만 또 실패했다. 하지만 18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자 한나라당을 탈당해 ‘친박연대’ 간판으로 총선을 치러 총 14명의 당선자를 내는 성공을 거뒀다. 그는 비교적 검소하며 재산이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재판 당시 그는 한 사람에게 재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켰다. 어제 그가 동료 판사들로부터 “퇴진”지탄을 받는 것은 바로 그의 출세욕이나 과잉 충정은 아닐까. 그의 이후 처신을 두고 볼 일이다.사임해도 여론의 뭇매에서 잊혀 질 때 쯤 누구처럼 또 영전이 될지 모를 일이다.
정권의 "코에 손도 안 대고 코풀기"가 언제까지 통용될지 두고 볼 일이다. 정권유지가 중요하지 사회 정의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아서.
2009.05.15 12:14 남해